"MRI 급여화 확대 속도 너무 빨라…조절 필요"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도 심사숙고, 몇 천개 비급여 단번에 급여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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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추진 과정이 너무 빨라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경외과의사들이 나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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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사진>은 지난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즉 문 케어 추진 동기는 동감하지만, 속도 조절을 통해 대형병원과 의원은 물론 중소병원까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하복부 초음파가와 더불어 뇌·뇌혈과 MRI가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환자들은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을 더 찾아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회장은 "치료재료 가격 하나를 정하는 것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몇 천개에 달하는 비급여항목을 단번에 급여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사회는 향후 급여화가 확대 될 'MRI' 역시도 신중을 기해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MRI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면 필요 없는 촬영인데 환자가 요구하거나 오남용 사례도 늘 수 있으며 이용자가 늘어나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질환 안에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척추질환 MRI 급여화도 정부가 전문가와 신중하게 상의해 천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재개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 회장은 "현재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데 신경외과의사회도 의협 산하 단체인 만큼 무시하고 복지부를 접촉할 순 없다"며 "그렇다고 마냥 복지부와 대화를 단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협에서 투쟁은 하더라도 대화를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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