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 '건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김명연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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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케어 시행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수년내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린다고 해도 2027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2017년도에는 전체 부담금의 2.01%, 금액으로는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건보 재정의 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국고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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