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수술 수가 턱없이 낮아..文케어로 4200억 손실"

한승범 교수 "상급종병서 입지 위축 가능..상대가치점수 세분화·중증수술 복잡수가 확대 필요"
행위에 포함돼 있는 각종 치료재료·의료기기는 물론 기구 소독 및 관리료에 대한 별도 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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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형외과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수술 수가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익 대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돼왔다.
 
때문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서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면서, 중증수술 기피 현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수가 세분화와 확대 필요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려대안암병원 한승범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방안 제안 연구'를 시행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형외과는 의료기관 종별간, 기관간에 비급여 수가 및 시행 건수에 큰 폭의 차이가 있으나, 정형외과 수가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표적인 19개 의원급을 포함해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의 비급여 현황 조사를 시행한 결과, 치료재료 포함여부가 상이해 행위자체는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위해 비급여로 급여 손실분을 보상하는 체계가 확인됐다.
 
또한 현재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연간 정형외과의 손실은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2017년 진료비 실태조사 기준)되는 등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전문과로서의 정형외과가 위축 또는 소실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인 MRI장비를 사용하고 수가 역시 높게 책정돼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이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정형외과 수술'.."현수가라면 존폐위기"
 

따라서 연구팀은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정형외과 의료기관의 수익 악화로 인한 존폐가 염려된다"면서 "이중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상급종병에서는 누적 적자로 인해 정형외과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정형외과 치료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정형외과의 위축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진료를 보다 교과서적이면서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왜곡된 정형외과 보상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에서는 우선 수술 및 행위 수가의 상대가치 재분류와 점수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정형외과 437개 수술 행위와 처치 및 43개 기능검사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현실화하고, 상대가치 항목을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추가 연구를 통해 중증환자 수술에 대한 복잡수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 별도산정·비용효과 적은 재료는 비급여 '유지'
 
또한 별도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료비와 소독 및 관리비 등에 대해 현실적인 수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납품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집적 비용으로 산정돼 있어서 재사용을 조장해 감염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관절경 재료비 등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인공관절과 골절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비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소독에 대해서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수술의 경우 50% 또는 70%로 삭감(조정)되는만큼 건강보험 인정 기준을 모두 '주수술'로 인정하고, 이외에도 부당한 삭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용효과성이 적은 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남겨 두고,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의학적 기준에 맞는 적절한 급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급여화 및 손실보상 방안으로 정형외과 의료행위의 정상화와 동시에 의료기관 도산 방지, 국민건강 향상, 국제 진료표준 확립 및 국가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를 위해 심평원과 대한정형외과학회가 협의해 행위 정의 및 급여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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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osnono 2019-03-28 22:07

    아니 의사중에 젤잘벌면서 왜 엄살이야 엄살은

  • 머냐이거 2019-03-28 22:08

    젤 잘버니까 전공의들한테 갑질하고 이러는거잖아 진짜 니네가 이딴말하면 다른과들은 어떻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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