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학계 문제제기에, 심평원도 "중환자실 등급화 논의"

중소병원은 노력해도 만년 3~4등급 '울상'‥"중증도 따라 등급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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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로 전반적인 중환자실의 의료 질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려운 중소병원들은 중환자실 등급화를 통해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속에, 심평원 역시 중환자실 등급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강당에서 개최된 '2019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설명회'에서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이 공개됐다.

수명의 증가와 함께 중환자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일반 병상 대비 중환자실의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중환자실의 질 향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소규모 중소병원의 경우 적정성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아무리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도 중소병원은 백날 3~4등급이다"라며, "인력과 시설 기준이 지방 중소병원 수준에 맞지 않다보니 노력해도 되지 않는 요소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은 중환자실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버린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에는 대한병원협회가 직접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요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원 지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중간영역인 소위 '준중환자의 진료 또는 집중 치료'를 위한 '준중환자실' 개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환자실 등급화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 동일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같은 병원에서도 호흡부전이나 쇼크 등의 환자를 주로 돌보는 중환자실과, 수술 후 안정 여부를 주로 관찰하는 중환자실의 인력과 시설이 동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손승국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은 의료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심평원도 등급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 할 생각이다"라고 밝히며, 해외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중환자실을 환자 중증도에 따라 레벨1, 레벨2, 레벨3로 나누어 각 레벨에 상이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해외는 중증도에 따라 중환자실의 레벨을 나누어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를 조정함으로써 현실성을 갖추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중증도가 가장 높은 레벨3의 경우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을 1:1로, 레벨2일 때는 1:2로, 가장 중증도가 낮은 레벨3에서는 1:3~4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손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간호사 수급 문제로 인해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조차 1:1~2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환자실 등급화를 통해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인력을 상이하게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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