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늘어나는 재정부담..약품비 등 지출관리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서 진료비 실태조사 및 재정 누수 및 지출 관리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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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올해 70조 8,605억원의 건강보험 예산과 8조 2,484억원의 장기요양보험 예산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보험재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업무 및 재정·예산 현황을 보고했다.
 
올해도 건보공단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추진을 차질없이 이어나가고, 이를 위한 소요재정 추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 및 독거노인 등 수급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과 낙상 방지를 위한 복지용구 품목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공고화하겠다"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진입 차단 및 조기 퇴출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품비 지출 절감을 위해 약가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참이다.
 
김 이사장은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복지부-공단-심평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약사·변호사를 활용한 공단 협상단의 법적 대응능력과 협상력, 전문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 2018년도 12월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전년대비 보험료 수입(7.3%), 정부지원(4.4%) 증가 등으로 총 수입 4.1조원(7.1%), 요양급여비(9.1%) 증가 등으로 총 지출 5.0조원(8.7%)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전년대비 보험료 수입(19%), 정부지원(20.1%) 증가 등으로 총 수입 9,811억원(19.3%), 요양급여비(24.2%) 증가 등으로 총 지출 1조2,619억원(23.3%) 증가했다.
 
올해 총 예산은 79조 4,076억원으로, △건강보험은 2018년 대비 7조 5,406억원(11.9%) 증가한 70조 8,605억원이며, △장기요양은 2018년 대비 1조 2,381억원(17.7%) 증가한 8조 2,48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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