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심평원 항암제 급여화 속도 높여라"

비급여-급여 항암제 간 가격 20~30배 차이.."돈없는 사람 죽으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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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항암제의 급여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적극적인 급여화 추진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같은 항암제라도 보험등재 여부에 따라 약가가 20배~30배의 차이가 난다"면서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잴코리캡슐은 급여시 33만원이지만 비급여는 660만원이며, 퍼제타주는 급여시 110만원, 비급여시 390만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의 항암제 지출을 보면, OECD 평균은 약제비의 19%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는 6%로 1/3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 건보는 항암제에 대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조속히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급여 부분에 대해 그 약이 정말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검증된 약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의료기기 혁신개혁안 추진의 미흡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요양급여 등재가 안 돼 시장에 나오지 못 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허가평가 정보연계 구축한다고 했고 체외진단고 선진입 후평가 한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복지부, 식약처와 의논을 하고 있다. 빠르게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오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한 사안인 걸 알면서 그러느냐"며 "대통령 언급전에 진작 일을 알아서 했어야 했는데, 언급 이후에도 하세월을 끌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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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불신 2019-03-15 13:30

    정부말은 믿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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