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점화…의협,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만지작`

원격진료 논란 도화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권고
의협 "의쟁투와 상임이사회에서 심사숙고 후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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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5일부터 3차 공모를 실시한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단체가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는 정부에 제대로 된 투쟁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기존 `협의체 불참`을 입장을 넘어 시범사업 영역까지 확대하는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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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사진> 지난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의협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상임이사회와 이제 곧 구성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즉 제2기 의쟁투에서 논의해 이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보여주는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복지부는 이런 논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협의체 불참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타과 의사회원들과 환자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심사숙고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바로 시도의사회장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 지난 9일 제주도에서 열린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이 투쟁 국면으로 전환했고, 정부와 신뢰가 깨져 모든 대화나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역시 투쟁의 방법 중 하나로서 중단할 수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의 중단 시점 등은 의협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협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런 보이콧 결정은 현재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투쟁 국면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투쟁국면으로 돌아선 이후, 집행부를 비롯해 지역의사회장들 역시도 이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지역의사회장이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만관제 시범사업의 철회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시범사업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사들과도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의료계 대승적인 차원에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집회를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3월 22일까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1차와 2차에 걸쳐 공모가 이뤄졌으며, 올해 약 1200여개 의원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을 참여하도록 목표로 정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추진하면서 만관제 시범사업이 결국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도화선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암시가 덧씌워지면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언급하고,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를 통해서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자 의료계의 규탄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특히 최근 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만관제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시행 및 원격진료 도입의 도구이자 지불제도 개편의 단계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결국, 만관제 시범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할 명분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의협과 시도의사회가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복지부의 이번 원격진료 발언을 계기로라도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면 투쟁을 위한 만관제 철회는 의미가 없으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위해 시범사업에 불과한 만관제를 철회라고 하는 것은 카드가 너무 빈약하다. 결국은 뭔가 정부와 주고받는게 있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시행하는 만관제로 이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리고 이미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를 한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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