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사실상 의사국시 문제점 인정‥소송 끝까지 간다"

국시원 감사 통해 실기시험 이의신청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소송단, 의대협과도 공조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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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대한 국시원의 내부 자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2019년도 실기시험 불합격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불합격생과 의사로 구성된 6인의 소송단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해당 판결로 국시원이 최초로 실기시험 문항 항목과 합격선 및 획득점수를 공개했지만, 정보 공개의 핵심인 채점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항목별 체크리스트 공개가 불발되면서 여전히 '깜깜이' 의사국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2019년 제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든 불합격생들은 해당 성적표를 근거로 국시원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국시원의 시험 시스템으로 인해 불합격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체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메디파나뉴스는 국시원을 상대로 단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불합격생들을 통해 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의 문제점과 국시원을 둘러싼 의혹들을 살펴본 바 있다.<관련기사: [기획] 이상한 나라의 '의사국시'① 실기시험 개선된 성적표에도‥여전히 평가방식 의혹 '증폭'>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지난 2월 국시원 양정숙 감사가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정기감사를 통해 "의사 실기시험 과정 중 돌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험 당일 해당 사이클에 한해서만 재응시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당사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판하고, 국시원 측에 시험일 이후 또는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국시원 내부에서도 실기시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정의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불합격생들은 사실상 국시원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단에 참여하고 있는 2019년도 응시생 A씨는 "국시원이 사실상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시원도 불합격생들의 이의제기 소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지난번 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승소 확률도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앞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시원의 폐쇄적인 회무처리 및 시험방식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처럼 국시원이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적은 없었다"며, "그간 두루뭉술하게 의사국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구체적인 시행 부분을 지적하여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불합격생들의 노력에 대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의대협)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송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 전시형 회장은 "소송단 대표와 만나 현 의사국가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고, 행정소송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의대협도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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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의대협분들 2019-03-14 14:08

    이젠 제발좀 나서주세요~

  • 의대협회장님 2019-03-14 14:09

    이미 수면위에 드러났습니다

  • 국시원은없어져야한다 2019-03-14 15:32

    이 기회를 통하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장난하냐 2019-03-14 15:33

    학생들에게 사과해야한다. 지금까지 갑질한걸 생각해보면 화가난다.

  • 위대하다 2019-03-14 16:05

    말이 되냐 사과하고 제대로 개선해라!!!!!

  • 4학년 2019-03-14 16:48

    그래서 머 어떻게 달라짐? 의대협에 물어보면되는건가요

  • 일좀하자 2019-03-14 21:59

    일좀하자 의대협

  • 국시원쓰레기 2019-03-15 12:34

    진짜 보면 볼수록 쓰레기집단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수면위로 드러날때까지 아무 조치도없다가 학생들 지갑털어 소송으로 가니까 이제야 문제인식?

  • 기사덕분 2019-03-15 12:35

    그것도 그나마 이런기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뭍혀 아무도 책임안지고 넘어갔겠죠~ 진짜 너무하네 이건 범죄아닌가요?

  • 2019-03-15 15:58

    의대협이 당연히 해주는거인줄...??

  • 헐2 2019-03-15 15:59

    이런거 해주라고 의대협 있는거 아님?? 나 의대 다닐때 반강제로 의대협회비 낸거 다 이런거 해주는건줄 알고 냈는데??

  • 장난? 2019-03-15 16:59

    이건 말이 안됩니다. 무슨 중국도 아니고

  • 맞아요 2019-03-15 22:22

    무양심 짝퉁과 사기천국 중국인들이 국시원직원이라면 차라리 인정합니다

  • 가지가지한다 2019-03-15 17:00

    국시원은 없어져야지 정말 안되겠네. 끝까지 고집만 부리고

  • 인정했다면서 2019-03-15 17:32

    인정만하면 끝이나?

  • 학생 2019-03-15 17:33

    이런 거 해결하라고 의대협이 있는거 아닌가요?

  • 헐3 2019-03-15 17:55

    먼저 나서서 사과하고 인정할줄 안다면 용서해줄 맘 있음

  • 승리 2019-03-15 18:42

    술은 마셔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네요

  • 국가기관이 2019-03-15 20:31

    꼭 행정소송까지 가야 일하냐

  • 진짜 2019-03-15 22:23

    그러네요~ 지금껏 법적소송없던 해에는 하나도 바뀐게 없었네요

  • 뭐하냐 2019-03-15 22:23

    아니 의대협 뭐하냐? 지금 이 지경인데 어디서 뭐하고 있는거니

  • 결국.. 2019-03-15 22:41

    결국 이렇게 되엇군요

  • 개념탑재요망 2019-03-16 17:19

    원래 문제가 있던 것이 세부성적표가 공개 되면서 드러난 거지. 이래서 체크리스트 cctv 다 공개해야 하는 거다. 분명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걸?

  • 이건좀 2019-03-16 17:26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듯... 아니 누굴 대상으로 장난을 치시는겁니까... 국민을 농락하는 국시원은 각성하자

  • 레알 2019-03-16 17:42

    국시원, 평가 방법도 기준도 공개 불가‥합격자도 불합격자도 "이유 몰라요" -->이거실화임?ㄹㅎ

  • 제정신인가... 2019-03-17 18:08

    합격자들의 명언 많죠 ...이거 그냥 친절하게 신발 신겨주면 붙는거 아님? ㅋㅋㅋㅋ 나 척추천자하는데 손 세정안했는데 패스함 ㄷㄷ... 세상에 손 안씻고 척추천자하면 그냥 환자 뇌수막염 걸리라고 하는거 아닌가?? 이런게 패스인가???

  • 접근관점 2019-03-16 17:45

    응시생이 고쳐야하냐 국시원이 고쳐야 하냐"라기 보다는 국시원이 돈 덜쓰면서 이득보면ㅅㅓ어떻게 무마시킬수있을까로만 접근해왔으니 이모양 이꼴!!!!

  • er 2019-03-16 22:29

    매번 선배들이 소송해야만 고쳐지는 문제들....하

  • 이상한나라의이상한시험 2019-03-16 23:4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의대협은 학생회비 받아서 뭐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매번 나서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져? 학생의 가장 우선 과제인 국시문제도 하나 해결못하고..

  • 제발 확실하게하자 2019-03-17 18:01

    진짜 고쳐야할 부분이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뭐가 잘못된건지 알면서도 여건이 안된다는둥 변명맘 할게아니라, 이 시험이 아직 의사가 될 수험생들에게 적용하기에 미흡하니 시행해선 안되는거 아닌가요?

  • 큰코다치는국시원 2019-03-17 18:24

    국시원 쓴맛 봣으면

  • 대체 왜 2019-03-17 19:23

    이런 폐쇄적인 행정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건가요?
    지난해까지는 성적공개도 안됐다는 얘기고
    아직도 평가기준은 모른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이의제기까지 없다는 말이니...
    행정상 편의를 위한 은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 제발 2019-03-17 20:39

    어여 일어나시오 의대협님들아

  • 의대생 2019-03-19 11:46

    소송 이겼으면 좋겠다... 곧 시험 보는 의대생에게도 확실히 필요한 개선인 것 같습니닷

  • 하아.... 2019-03-19 13:57

    의사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네요.

  • 의대협회장님 2019-03-19 13:59

    힘좀씁시다

  • 학생 짓밟는 종자 2019-03-19 15:55

    학생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본인들에게 도움이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의대협과 의협도 저런 종자의 일부 또는 전체라고 하네요~ 알면서도 고치는데 앞장서지도 않고 국시원 편만 드는.....

  • 명언 2019-03-19 15:58

    의대협 전시형 회장은 "소송단 대표와 만나 현 의사국가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고, 행정소송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의대협도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 논의 중에 있다" 이거 몇달동안 몇년동안 논의중인거 아닐지 의문....

  • 2019-03-19 16:53

    의대협.... 일 좀해아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019-03-19 20:18

    진짜걸러야할 성범죄자애들은 의사떡하니 할수있게해주고 어거지로 준비다된애들 꾸역꾸역어떻게든 점수 상대적으로조정해서 떨구는게 말이되냐 ㅡㅡ 순서가 뒤바껴도한참뒤바뀜

  • 아니 2019-03-19 20:54

    문제가있다는걸 인정했는데 왜?? 계속 그대로 해?

  • 적폐청산 2019-03-19 23:15

    후배이고 아직 의대생이기에 부당함도 참고 무조건 견디라는... 그리고 조용히 국시원에 따르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느껴지는것은 왜인지...구시대적 의사집단 내 예전 방식이 이제 저희 세대에겐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 속히 인정한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음 합니다. 의대생으로서 어떻게 준빌 하라는건지 참 난감합니다. 국가기관이란곳이 어찌하여 그 존재자체로 더 혼란을 야기하곤 침묵하고, 의대생 대표 의결 기관은 대체 어디서 머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국시보다 더 큰 행사가 학생에게 어딨답디까

  • 진심 2019-03-20 00:16

    이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 감사원 2019-03-20 14:42

    감사원이 털고있다던데...

  • 진정한 용기 2019-03-20 17:29

    잘못된 관행을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모을 수 있게 된 지금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지금껏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앞장서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음으로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 권력유착 2019-03-20 17:56

    버닝썬 사건보니 그동안 고위 경찰총장급이 뒤를 봐줘서 권력유착의 이유로 그동안 안걸리고 기세등등했던 것처럼 국시원이 뭔가 강력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학생들을 천대시하며 고가의 응시료내도 버틸수 있던게 아닐까요?

  • 아스피린 2019-03-20 17:58

    누구 한명 죽어나가봐야 심의위원회 모여서 반성하고 공개할 듯~

  • 제대로하자 2019-03-20 20:32

    제발 제대로 하자고

  • 네? 2019-03-20 21:34

    의대협이 도와주는거임?? 회비 받아갔음 제발 의대협차원에서 의대생들 목소리좀 내라... 무슨 수가나 의료제도에 대해 뻘짓은 적당히 하고...

  • 권력형갑질 2019-03-21 00:18

    이것은 전형적인 국시원의 갑질아닌가. 여태까지 의대생들은 머한거지.. 이런것도 참고있다니..

  • 오마이갓 2019-03-21 00:26

    정신 좀 차려줄래요 국시원님들아... 오마이갓이다 진짜.... 하아

  • 억울 2019-03-21 06:22

    억울하게 피해본 의대생들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채점 기준을 공개해야합니다

  • 무엇 2019-03-22 20:21

    짜증나네... 뭐히는거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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