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로 주목받는 물뽕 마약..식약처 관리부실 심각

기동민·남인순·장정숙 의원, 관계부처에 특별관리감독 시행 촉구..신경민 의원 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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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 '물뽕' 등으로 불리는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마약 우범국', '마약 거래국'으로 가기 전 조속히 보건당국에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남인순 의원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GHB 등 마약류에 대한 특별관리를 촉구했다.
 
우선 장 의원은 지난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면서,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해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졌지만, 이번 버닝썬 사태는 구매자가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서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지만, 사실상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된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관리 해야 한다"면서 "해당 약물의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SNS를 통한 점조직 판매에 대한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남인순 의원 역시 "클럽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하다"면서 식약처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성락 차장은 "일부 계층에서만 마약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에 속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 의원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피상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검경과의 종합대책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버닝썬 사태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최근 유흥업소 등지에서 중추신경 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약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추신경 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므로, 보다 강력히 규제할 필요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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