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인 폭행 경험, 타과 비해 4배 높아"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과 설치된 병원, 폭력발생이 평균보다 3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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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故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이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실시한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 결과, 정신과 의료진의 폭행 경험이 타과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이하 병협),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대신정)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제9차 안전진료 TF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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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의 이후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원,병원급을 막론하고 정신과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폭력 발생하는 것으로 취합됐다"며 "따라서 이에 맞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차 회의 때는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중 10개 지역의 실태조사가 되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지역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다.

그 결과는 지난 중간발표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폭력‧폭행 경험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1%, 의원급 의료기관은 1.6%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결과에서는 과별 폭행 경험이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는데 정신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8.2%가 그렇다고 응답해 타과에 비해 4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정신과 설치된 병원일수록 폭력발생이 일반적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료 환경 조성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제반 정책적 행정적 지원 구축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환자유형별로 만성질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 4월 초에는 발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는 17개 광역시‧도가 취합이 됐지만, 설문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마무리와 대책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병원급 30%, 의원급은 10%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는 행정직 등 직군이 많다보니 폭행과 관련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한 현황은 병원급이 전체 중에 30% 정도가 있었으며 이중 30% 정도는 외부 보안업체이며 18%는 청원 경찰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CCTV는 병원급 의료기관 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었다.
 
정 과정은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병협이 의료인 안전이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지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의료기관 뿐이 아니라 다른 민간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시설기준을 강화하면 폭행 발생 낮은 곳까지 의무화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전진료 TF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아쉬움도 재차 언급했다.

정 과장은 "안전진료 관련 대책 마련시 의원급 쪽의 의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대신정이 회의체에 계속 참여했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의견도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 10차 안전진료 TF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8시 달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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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권준수 2019-03-16 02:56

    권준수 이사장의 자유힌국당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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