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폭발'‥'정치 세력 싸움' 비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 간호협회 vs 대국민 호소문 낭독한 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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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주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법안의 운명이 국회에 달려있는 만큼 두 직역의 정치권 세력 싸움이 심상치 않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부터 간호사 직역의 반발과 그에 대한 간호조무사 직역의 재반발 등으로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에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며, 두 직역 간 갈등은 사실상 진흙탕 싸움이 돼버린 상태다.
 
▲지난 18일 대한간호협회 임시대표자회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그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회 회원들을 동원해 해당 법안의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실제로 간협은 협회 회원들을 대거 동원해 최도자 의원이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5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을 게재함으로써 간호사의 수세를 과시했다.

간협의 이 같은 노력에도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면서, 간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직접 국회와 맨투맨으로 접촉하며 법안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간협은 전국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려는 국회 움직임을 '간호인력체계와 의료법 원칙을 붕괴시키는 개악입법'으로 규정하고 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력 대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간협 비대위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 중앙회를 추진하는 불순한 의도를 국회,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적극 알리는 등 간호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번 입법추진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보다 대담한 방식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여의도 글래드호텔 간무협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직접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 국민에게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날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기대의원총회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해 협회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홍옥녀 회장이 강조한 것처럼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72만, 그 중 20만명 가량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간호사보다 더 큰 표밭인 것이 사실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는 이 같은 정치 세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실제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등은 홍옥녀 회장의 호소에 화답하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오제세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배려하고 통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갈등이 결국 정치 세력 싸움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다음 주 법안소위의 결과는 안개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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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간호사 2019-03-22 11:32

    간호주무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72만 . . . 이제 조무사들도 면허 라고 명칭하나요?

  • 정확히 2019-03-25 16:53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입니다. 정확히 알고 쓰세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 나는 간호사입니다. 2019-03-26 22:58

    동네 병의원에 가면 대부분이 간호조무사 이지만 그걸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조건 간호사라고 부른다
    [간호조무사,1960년대에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신설된 보조인력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간호보조원이라 부르다가 1988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정치인들은 문제의 핵심은 뒷전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심만 얻고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된다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 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 간호사면허 2019-04-16 15:09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밤새워가며 공부해서 면허를 가진 rn보다 an들이 고용되는 수가 더 많은 걸 보면서 허탈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의무실에서 직접 이들의 처치를 보면서 어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말해야 할지...
    초기대응을 못해 간호사에게 일일이 전화로 물어보면서 하거나, 별일도 아닌데 119를 부르는 일은 다반사.
    119대원도 어처구니 없는일로 부른 an이 당연히 rn인 줄 압니다만, 현장에선 쉬쉬합니다.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나야 병원에서도 rn의 필요성을 알까요?
    국회통과 못하게 개인만남을 가질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진정 간호사를 위한 일들을 하심이 더떨런지요, 대한간호협회직원여러분!!!

  • 호랭이 2019-04-17 16:23

    현행 의료법상 an이 의원에서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고치시면 됩니다. 그럼 rn 고용이 선행되어야 an을 고용할 수 있으니 취업도 잘 되시겠죠.
    그리고 태움도 잘 견디셔서 an이 들어갈 자리를 안만들시면 됩니다.
    rn만 투덜거리니 뭔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an은 나이가 차면 주는 것도 아닌데 an 자격증은 동네 헬스클럽 전단지 나눠 주는 것 마냥 저렇게 투덜투덜~~.
    생명을 다루신다는 분들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rn이나 an이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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