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의료인 폭행 방지법 수면위..약국·약사는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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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보던 도중 환자로부터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수십건의 법안들은 희생된 의사의 이름을 따 故임세원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번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인과 같은 경험이 있는 약사들을 위한 법안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에 앞서 지난해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와 종업원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대게 1~2인 정도, 여성위주로만 근무하는 약국의 특성을 노리고, 약사와 종업원을 공격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병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CCTV나 비상통로, 비상벨 등을 갖추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약국의 경우 별다른 보안 시설 자체가 없어 더욱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
 
게다가 약국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을 보유하고 있어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조제 요구가 많으며, 실제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21시~익일), 달빛어린이약국(휴일, 야간) 등 심야, 야간 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과 곽대훈 의원 등은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약사회는 사회적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약국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절취 및 폭행 등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故임세원법의 긍정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해당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이번 법안소위에서 운명이 엇갈렸다.
 
진료실 내 의사들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들이 대거 상정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반면, 약사들을 보호하는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타 업무 공간 대비 약국을 폭행·협박 등의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국 내 폭행·협박 및 업무 방해 등의 발생 빈도 및 정도, 사유 등을 야간 및 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 공간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 보호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약사 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실과 같이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 또는 응급 의료행위 등과 비교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역시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개정안보다 더 높고 약사에 대한 직접 물리적 가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든 약사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더 이슈화된 사건에만 집중하는 국회의 행보에 의아함을 감추기 어렵다.
 
때아닌 약국, 약사에 대한 '패싱'을 멈추고, 동등 선상에서 의료인 전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국회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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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약사 2019-03-25 15:29

    처방조제 및 일반약판매를 하는 약국특성상 병원과 동일한 환자 및 추가적인 환자를 응대하게 되어있는데 어찌 편의점과 비교를 해야 하는가?
    최근 포항에서 비극적으로 약국내에서 사망한 사례를 보더라도 약국에서 약사및 직원을 보호하는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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