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안전진료 대책 눈앞, 국민공감 속 醫-政 함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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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난해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의 비보에 의료계는 침통에 빠졌다.


특히 본인이 진료를 하던 환자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으며, 일반 국민 역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과 일주일 만에 약 6만 여명이 동의를 표하며 드러났다.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안전 진료환경 구축 TF를 만들어 일명 '임세원 법'을 쏟아냈고 약 20여개에 달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정부는 사건 직후 의료계 병원계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3월 29일까지 11차 회의를 마무리로 4월 초 관련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기 대책에서는 환자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안시설·인력 의무화와 관련해 기존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들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료 TF 회의를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가 움직인다는 점과 의료계, 국회, 정부가 한 몸통이 되어 움직이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었다.


비록 10여 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외치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그 시작은 의료계와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었으며,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결과물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목표점이 있었다.


이후 병원계와 정신건강의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해당 논의가 진행되었고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역시도 대책을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했기에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11차 회의를 마무리 하며 "이번 안전진료TF 회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조사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는 정부에 투쟁을 선포하며 여전히 대치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접점이 있는 그 어떤 회의체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의 투쟁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태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시도의사회 한 회장은 "의협이 의쟁투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유총 사태에서 보듯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으면 환영 받지 못 한다. 어떤상황에서도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명 한유총 사태는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한 유치원 단체가 파업을 강행했지만, 결국 국민 여론의 악화를 불러와 결국 이를 철회한 사건이다.


의사들의 단체행동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사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곧 발표될 안전진료 종합대책과 같이 정부, 국회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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