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변호사, 실손의료보험연구 출간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효용과 부작용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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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HnL 법률사무소)가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현재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한 신간 ‘실손의료보험연구’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필자가 작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 연구를 통해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에서의 실손의료보험 규율을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에서의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서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 분리,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위험 인수 규제, 기본적 의료의 내용과 가격 정보 제공 및 심사, 평가에 대해 살폈다.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의 기능적 성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법률관계,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필자가 의료보험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은 의료보험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 역시 냉철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의 발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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