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의학적 치료인데‥요양병원 암환자 삭감이 웬 말?

삭감조치로 강제퇴원 당한 암환자들‥"중증 암환자 생명 위협 및 치료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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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A씨는 집에서 항암제를 투약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등 면역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다.

그런데 A씨는 돌연 심평원의 삭감 조치로 강제 퇴원을 당했다. A씨는 급여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가 전혀 없어, 집에서 고통을 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

입원치료 후 다소 상태가 호전됐지만, 지난 3월부터 먹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4월부터는 주사 항암제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계속 입원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4차 치료를 받은 환자 B씨.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갖가지 면역치료를 받으며 입원생활을 했다.

마지막 항암 치료 후 부작용에 고통 받다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으나, 암이 재발되어 재수술을 받은 상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3차를 마쳐 지칠대로 지쳤지만, B씨는 심평원이 자신을 삭감 대상자로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큰 충격에 빠졌다.

B씨는 "강제 퇴원 통보는 암환자에게 사망 선고와도 같다"며, "1년 반 만에 재발 전이가 돼 입원한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기준 없이 암환자를 삭감대상자로 만들고 불안과 스트레스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심평원은 모든 삭감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조치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전국의 암환자 100여 명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 모여 심평원의 암환자 요양급여 삭감에 대한 항의 집회를 실시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는 지난해 7월, 요양병원 암환자들이 심평원으로부터 무더기 삭감을 당한 사실을 국회에 알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삭감 기준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충청지역 심평원 대전지원이 한 요양병원에서 수십명씩 삭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 환자들은 직접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를 찾았다.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왼쪽 사진>는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비급여 치료가 암치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잣대로 통삭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암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의 고주파 온열치료, 면역치료 및 통증완화 치료 및 식이요법을 제공하여 재발 및 전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치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치료가 '의학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삭감 조치를 하고 있었다. 이에 요양병원들은 삭감을 견디지 못하고, 중증 암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고 있다.

김 대표는 "요양병원의 치료가 의학적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치료행위를 한 의사는 과잉진료이거나 치료의 남용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그러한 치료행위를 한 요양기관을 삭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의 남용 및 과잉진료로 보건당국에 고발과 함께 식약청에 판매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나 김성주 대표는 어떤 지역에서는 삭감을 당한 똑같은 암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옮기자 삭감을 면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5년간 산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이 이 같은 부당한 삭감 행태를 벌이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전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특히 중증질환자와 희귀병질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서 배제 되는 것을 막겠다며 많은 정치인들의 반대에도, 보장성 강화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건보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중증 암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적 기본권인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 및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앞에 모인 암환자들은 보건당국을 향해 ▲산정특례기간 암환자에게 치료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요양급여 삭감 시 암환자 당사자에게 삭감 사실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구제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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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김 미선 2019-04-04 09:16

    오직하면 아픈 환자들이 청와대로 갔을까 암환자들은 이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전이되고 재발하면 심평원이 책임질건가

  • 김성주 2019-04-04 09:29

    심평원이야 말로 적폐 중 적폐 세력이다. 어떻게 중증암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몰면서 건보재정성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 중증 암환자들은 항암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는가! 무슨 근거로 비급여 치료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고 망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 김용예 2019-04-04 10:06

    얼마나 힘이들고 하소연하고 싶었으면

  • 발가락 2019-04-04 10:39

    몸도 아픈데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주는 심평원은 내가족이 아프다면 어떻게 대체할지 의문입니다

  • 이성배 2019-04-04 13:20

    암환자는 살고싶다 치료가 조금만 늦어도 전이되서 손쓸수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너무 많다 제때치료 못하면 죽는병이 암인데 왜치료못하게 삭감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신평원은 국민의생명권을 보장하라

  • 박선식 2019-04-07 15:19

    환자들을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재원을 막고 환자를 위해 더 많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라!

  • 임정연 2019-04-07 15:48

    직접 경험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살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것이다 암으로 오는 몸에 고통도 감당하기가 힘듣데 나라에서 암환자를 두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격어나 가족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 문미순 2019-04-07 16:21

    본인들의 가족이라도 그럴까..암이 감기처럼 약먹고 금방 치료가 되는것도 아닌데..왜 그렇게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모질게 구는지..정말 하루하루 전쟁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십시요

  • 김진숙 2019-04-07 16:42

    암환자들은 열심히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다..이렇게 아프고싶어서 아픈것도 아니고,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하는것이 아닌데... 환자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면..심평원. 병원삭감을. 담당하는 그들도.정책을 결정하는 그들도 이 질병이. 찾아와 그 고통에 대한 통증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자신이 겪어보지 않았기에 삭감을 하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를 주고. 어떠한 보조적치료도 막는것이니...그러니 그들도 이러한 병이 어느날 찾아온다면?어떠한 대처를 할것이며 이러한 요양병원 삭감 이란 제도에 본이이 그입장일때와 아닐때 과연 당연하다고 느낄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김진숙 2019-04-07 16:50

    암환자들을 내몰고 있는 삭감정책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분들...당신들도. 어느날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이러한 질병에 고통을 가질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없으니..삭감을 밀고나가자 라는 그러한식에 무책임한 태도 ..분노합니다..저는 항암시 발톱이 다 빠지는 고통과 지금방사를 하면서 화상을 입고 목이 헐어버리는 통증도 함께 하며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정말 끝이 없는 치료에 고통입니다...삭감 관계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들도 이고통을 느껴보십시요. 그럼 이해를 해주실까요?

  • 김경옥 2019-04-07 17:50

    삭감대상자가 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ㆍ치료와 관리가 산정특례기간동안 이루어져야하는데 그기간을 만든것은 정부이고 삭감을하는곳도 정부다라면 이건 모순아닌가요ㆍ앵명이 왓다갔다하는 환자를 상대로 요양병원밖에 안받아주는 암환자들에게 보험사는 암으로인한 일당도안주고 부당한 삭감조치를하는 갈곳없는 환자들 을위해 심평원은 반성하고 돌아보시고 가족같은마음으로 편하게 치료받을수있도록 도와주셔야 할것같습니다ㆍ오죽하면 암환자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찾아야하고 심평원을 찾아가야하고 정말 말이 안되는 처사입니다ㆍ

  • 이용분 2019-04-07 19:55

    암환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산정특례자로써 5년 동안 의료비혜택을 받는다

  • 최영 2019-04-15 20:44

    국민의 생존권적 권리차원에서 암환자를 두번 죽이는 부끄러운 행태는 하루빨리 법제화로 시정,보호 받아야 한다.국민이면 누구나가 몸에 지니고 있는 암세포에 예외일수는 없다.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시금 암환자에대

  • 최영 2019-04-15 20:47

    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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