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아닌 필수 '진료보조인력'‥PA프레임 벗어나 논의 필요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문제 심각‥"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사 업무 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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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뜨거운 논쟁 속에, 국내에서는 불법 인력인 'PA'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의사 부족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에 필수가 되어버린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병원 관련 국제학술대회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PA와 전문간호사 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의료계는 PA의 제도화 등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는 물론 모든 의료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왕규창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의사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연구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PA라고 불리는 직종은 사실 외국의 PA제도와는 다르다. 극히 일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PA는 전공의 수급 불안정이라는 현실 속에 병원들이 의사의 반복적이고, 비전문적인 업무를 타 직종에게 분담하면서 양성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름도 역할도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애매모호한 '진료보조인력'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양산되고 있음에도,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직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김형호 대한외과학회 기획위원회 이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한다. PA가 나온 배경에는 결국은 의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라며, "진료 현장에서 필수 의료를 하는 외과, 내과에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 왜 적정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에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기피과는 삶의 질도 좋지 않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수술이 의료 원가의 7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수가다"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고, 의사의 역할을 굳이 다른 인력이 분담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김 이사는 "하지만 당장 수가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제는 PA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 학회 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의 선생님들이 이에 찬성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은 모르겠지만, 정책당국과 의료현장, 학회, 유관단체가 슬기롭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 지방 중소병원 A원장은 병원 입장에서 이제 진료보조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A원장은 "진료 공백으로 만약 PA가 없어진다면, 지방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그만큼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에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제 힘든 걸 넘어서 지방 의료 붕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해 정부 당국의 심각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해법을 촉구했다.

신희석 경상대병원장 역시 "외국의 PA와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은 상당히 다르다. 신경외과 수술방에서 근무하는 일부 민감한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전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병원장은 "우리 병원 역시 '특수 간호사'라는 이름의 전담간호사 팀이 있는데, 외래에 있는 경우 수술 설명, 항암 치료, 보험 급여 기준 설명의 역할을 주로 하며, 이는 간호사의 역할이다. 병동 간호사와의 업무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명칭을 쓰는 것이며, 의사 인력 부족 현실에서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한 분담은 필수다. 하지만, PA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논의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은 "국내 PA의 98%가 간호사인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위로 인해, PA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인력이 되었다"며, "사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업무 범위 역할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고, 배치 기준 및 수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지난 2018년 PA간호사의 해결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실제로 전국적 전문인력 실태를 통해 PA의 역할이 전문간호사의 업무와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PA 업무 중 전문간호사 업무로 해결가능한 업무는 포함해서 위임하고, 과도하게 위법행위에 가까운 업무는 의사가 수행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복지부 역시 현재의 문제의식, 해결의 필요성,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기에, 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각 유관 단체에 협의체 참석 요청을 드렸으며, 각 단체별로 의견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 본질은 같기 때문에 논의가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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