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醫, 추나급여화 문제제기 위한 행정심판 준비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에도 통지나 답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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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한방요법 급여화에 반대한 지역의사회가 행정심판에 나선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 이하 대전시의사회)는 9일 "추나 급여화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 행정예고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반영 여부나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대하여 통지나 공표가 없었다는 것.


대전시의사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졸속적인 급여화는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의료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벨의학상을 받을 정도의 신기술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으며 상병명 조차도 303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통지나 답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나 추나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견지햇다.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과 인력이 있는 지 의문이며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방치료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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