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정…산부인과계 `촉각`

위헌 결정시 형법 개정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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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7년 만에 결정을 내린다.

 

이 문제는 의료계 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떤 방향에서든 논란이 될 사안이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 형사처벌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물론 존중하지만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국민이나 의사 모두에게 언제든지 처벌 없이 낙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치부되었으며, 한때 정부가 낙태를 산아제한의 방편으로 활용할 만큼 우리 사회는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


이와 더불어 초음파 진단장비가 발달하면서 임신의 초기부터 각 시기별로 태아의 구조적 기형뿐만 아니라 각 장기별 기능의 평가도 가능하게 되자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법이 된 것.


헌법소원 이후, 2017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짧은 기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이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낙태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에 낙태죄를 포함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의료계 내부에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 2018년 8월 28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찬반 투표의 결과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여부에 판단에 따라 의료계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지난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여성 10명 중 7명은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부 산하기관의 조사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 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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