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의 선결조건은 한의대 폐지"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 통한 의학교육일원화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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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는 한의대 폐지를 선결조건으로 걸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1일 "의협의 의학교육일원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행위의 퇴출이다. 이를 위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이며, 의학교육일원화의 방법으로 중국, 대만, 북한 등 선진적으로 볼 수 없는 의학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행위들이 국민들에게 서비스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전통의료는 현대의학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학교육 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의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의협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요청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기존 면허자들의 이기적 결정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위한 대전제이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면허제도의 준수이며, 결국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의사단체는 만약 향후 정부에서 의협에 의학교육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기본 원칙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도 이런 의협의 기본원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양질의 의료서비스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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