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제도권 들어왔지만‥까다롭고, 기관 수·협진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기관 부족‥"자문형 활용 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환자와 보호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조건과 부족한 인프라로 환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39권에서 한수연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스피스 팀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참여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연 교수는 호스피스 팀에 속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돌봄자, 자원봉사자 등 9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호스피스 팀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중이다.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 91개 종합병원, 9개 병원, 26개 요양병원 등에서 병원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 전담인력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작성을 돕고 있다.

또 호스피스 입원형 81개, 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 기관에, 11개 요양병원 입원형이 추가되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들은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지 않고,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통해 또는 가정에서 육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에 따르면, 심층면접에 참여한 호스피스 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환자와 가족이 서비스를 원해도 입원형 기관의 침상 부족, 또는 가정형·자문형 기관의 서비스 부족으로 결정범위가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중환자는 입원이 불가하며, 심평원의 보험급여 수가 적용에 따라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입원으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A씨는 "비 암성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 소견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전문의와 담당의사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가족들이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힘들어 한다"며, 이 경우 담당의사 소견서를 구하기 위해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으로 인한 절차상의 복잡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한 참여자 B씨는 "호스피스를 결정하여도 호스피스 병동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호스피스 기관으로 전원하거나 대기 명단에 올리고 집으로 퇴원해야 하는데,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급성기 병동의 일반 환자로 남아야해서 호스피스 서비스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호스피스 병동 침상이 부족하거나 병원 내에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이 없는 경우, 집 또는 다른 호스피스 기관으로 전원해야만 해 환자가 입원과 퇴원결정을 반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암 병동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팀과의 협진체계를 의무화하고, 자문형 호스피스 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한 만큼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며 담당의사 변경 없이 증상관리와 상담, 자원연계까지 제공받는 자문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 무연고 환자, 집에서 임종을 원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방안들이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환자나 무연고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환자나 가족이 호스피스를 원해도 서비스가 부족해 결정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확대와 호스피스 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유틸렉스, NK/T 세포림프종 1/2상 임상 중지 공시
  2. 2 요양병원·요양시설 동시 운영 악용해 급여 편취‥"21억 환수"
  3. 3 H제약 대표 아들, 10년 간 여성 30여명 불법촬영 적발
  4. 4 첨바법 발목, 사실상 국회·시민단체 아닌 '식약처'가 잡았다
  5. 5 "인보사, 제2의 황우석"..환자 3400명 임상시험 당했다
  6. 6 183개 제약기업, 매출 27조 9,940억‥5.9% 성장
  7. 7 엇갈린 식약처-코오롱, 인보사 원인규명 과정 난항?
  8. 8 인보사 투여 환자, 코오롱생명과학 대상 공동소송 '본격화'
  9. 9 23개 제약기업 CEO들, AI 기반 신약개발 추진 의지 재확인
  10. 10 P-CAB 등장 영향 위식도역류질환 시장 '지각변동'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