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인실 급여화 제외…보장성 강화 역행하는 법개정"

"아동병원 1인실 입원은 감염 관리 차원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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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아동환자 1인실 입원이 감염예방조치 급여에서 제외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아동병원계는 "아동병원의 1인실 입원은 환자 90% 이상 감염성 질환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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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사진>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데도 보건당국은 이를 간과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되면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소아아동 입원 환자의 1인실 입원 본인 부담금이 100%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일선 의료현장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최근 대전의 아동병원과 안양 소재 대학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진단되면서 같은 병실 환자 모두가 감염되고 심지어 병원 직원도 감염된 점을 살펴 본다면 감염에 취약한 소아 청소년 입원 환자의 유일한 격리 방법인 1인실 입원의 보장성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인과는 달리 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소아아동 환자에게 1인실의 의미는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대책이다"며 "정책 입안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7년 전국아동병원 입원 환자수 24만7212명 가운데 21만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소아 환자는 입원했을 경우 간호관리료가 입원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15세 이하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 청소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건보 정책이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아동병원은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격리 목적으로 1인실에 입원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입원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출산 육아환경은 더욱 열악해 져 결국 정부가 앞장 서 저출산을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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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나는엄마다 2019-05-22 08:35

    문통령님~ 이나라가 돌아가는걸 눈이 있음보세요 저출산이니 ᆢ애 많이 낳아라니 ᆢ앞으로 이딴소리 떠들지마시오 기본복지도 안하면서 무슨!참 어이없네요 국민없는 나라가 있는줄 아시나요!!

  • 나도엄마 2019-06-09 03:53

    울아이 5살때 수술하러갔는데 다인실 입원했다가 다행히 수술안하고 3일만에 돌아왔는데 수술했음 큰일날뻔 다인실 있다가 거기서 수족구 옮아왔었다. 수술로도 몸이 힘들텐데..진짜 응급으로 무슨병인지도 모르는 애들이랑 멀쩡한데 수술 들어가는애랑. 분리해야하는거 아닌지? 싶더라..그런체계부터도 잡았으면 좋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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