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요양병원 수가 개선, 건정심은 왜 '보류' 했나

종합계획 마련 과정서 정부의 독단적 절차 진행 문제 제기돼‥요양병원 수가 수준에도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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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건정심 의결만을 앞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왜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린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12일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으나, 두 안건 모두 보류판정을 받았다.
 
건정심에 상정된 의결안건들이 모두 보류된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건정심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건정심 '이변'의 원인을 복지부에서 찾았다.
 
복지부가 안건상정·의결 과정에서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요양병원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 등에서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건정심 관계자 A씨는 "복지부 독단이 이런 상황을 불렀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위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건정심 위원 특히 가입자 측에서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가 낸 의견이 실제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물론, 일정이 촉박해 각 단체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 일정, 정부 안대로 상황이 돌아갔다는 얘기다"라며 "특히 재정대책 같은 경우, 소위 마지막까지도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정대책 부실과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건정심 관계자 역시 절차상의 문제가 이번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전했다.
 
건정심 관계자 B씨는 "건보 종합계획안에 대해 특히 가입자 측에서 큰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틀도 지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며 "내부 의견수렴 시간이 부족해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었다"며 "건정심에 상정된 개편안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정심 위원들의 추가의견 수렴을 거친 후 19일 서면심의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관련 안건은 소위를 거쳐 재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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