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만관제 보이콧 선언, 내과醫 "의협 결정 따르겠다"

김종웅 회장 "시범사업 디테일 및 수가 수준, 개선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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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투쟁을 선포한 의사단체가 결국 통합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에 불참을 선포했다.

이에 시범사업에 가장 많은 의사가 참석하고 있는 내과계는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은 지난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1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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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되던 만관제 시범사업을 스톱하는 것에 대해 회원과 환자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회는 의협 의견에 존중하고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문을 의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이 아닌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그러나 만관제는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하던 시범사업으로 환자들과 약속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중단하는 방향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개별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서비스 모형이나 전달체계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확산과 제도화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한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년간이지만,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 공모를 마무리한 상황.

이 과정에서 의협은 정부에 제대로 된 투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협의체 불참'을 입장을 넘어 '시범사업 불참'까지 선언하면서 만관제 역시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의협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바로 시도의사회장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 지난 3월 9일 제주도에서 열린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이 투쟁 국면으로 전환했고, 정부와 신뢰가 깨져 모든 대화나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역시 투쟁의 방법의 하나로서 중단할 수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의 중단 시점 등은 의협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협 집행부에 전달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지역 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의사회가 직접 나서 일반 회원들의 결정을 왈가왈부할 수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협의 의견을 따르되 내과의사회가 나서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며 "지역의사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내과계는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이 앞서 시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에 비해 절차적으로나 수가 수준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웅 내과의사회장은 "시범사업이 밖에서 볼 때는 큰 그림은 괜찮은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왜냐하면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는 개원의사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 등 현장과 괴리된 인사들이 참석해서 그런 것이다"고 분석했다.

예를들어 환자에게 설명하는 교육자료가 과거와는 달리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작은 글씨로 빼곡히 설명이 되어있어 불편함이 크다.

또한 과거 시범사업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젠 약 10% 정도를 내야 하는 관계로 통합교육료까지 약 7,000원 정도를 내야해 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김 회장은 "과거와 달리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면 환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며 이에 환자들이 불만이 있기에 의사들이 이를 섣불리 권유하기 어렵다"고 돌아봤다.

이어 "환자 관리를 위한 서류 절차도 복잡해졌다. 기본진료는 진료대로 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소개, 문자발송 여부, 개인정보법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며 날짜도 확인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까닭에 복잡한 시범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대로 환자를 열심히 보자"는 내과의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막상 시범사업 의료기관 등록만 해놓고 이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후문이다.

끝으로 환자 교육수가를 받기 위한 '30분'이라는 시간 측정도 일선 의료현장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회장은 "프로그램 로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시간 환자는 진찰실에 있는데 교육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며 "30분이라는 교육도 환자마다 기호가 다르므로 지루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수준도 결국 진찰료에 따른 환산지수로 정해진 것이다. 이를 역으로 돌아보면 진찰료 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서 금액을 늘린 것 같다. 막상 해보려 하니 합리적이지 않다. 시범사업이니까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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