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법 누더기 논란..'반의사불벌죄' 유지돼 실효성 無

윤일규 의원, 의료계 경험 살려 현실에 맞는 활동..의료일원화·전달체계 개선은 '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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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사로서의 40여년의 현장 경험을 살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최근 통과된 故임세원법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법안, 건정심 개편 법안,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법안,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각종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프로포폴 불법 유통, 전공의 폭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으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여당 대표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으로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후 1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윤일규 의원<사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귤을 탱자로.." 故임세원법 아쉬움 전해
 
우선 윤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故임세원법으로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말 해당 사건 이후 의료계, 학계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에서 여당 대표로 활동했고, 그 결과의 산물로 올해 1월말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반의사불법죄 폐지 및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각한 사안인만큼 즉각 상임위 논의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될만한 대부분의 내용이 빠지게 됐고 사실상 기존의 형사법과 비슷한 형태로 개선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귤을 가지고 탱자를 만들었다. 원래의 취지가 대폭 빠져버려 '공공질서유지'에 그치는 법안이 됐다"면서 "병원에서 난투극이 벌어져도 적당히 합의만하면 끝나는 하나마나한 법이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나쁘게 비췄는지 모르겠으나, 의사는 물론 생명이 급박한 환자까지도 위협에 처하게 그냥 두자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병의원 살리려면 '인력'이 문제..지방 정원 의무화법 추진 예고
 
윤 의원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지방균형', '의료전달체계'에 초점을 맞 밤낮 없이 입법,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에는 의사, 간호사는 물론 약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여기에 환자 수도권 쏠림까지 더욱 심화되면서 인력난이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 의원은 지방 균형을 위해 지역 의대·약대 등의 지역할당제 의무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은 여러 문제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의료인력을 더 뽑으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지방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지역 출신들의 의료인이 지역에 남아있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의대, 간호대, 약대, 한의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T/O 중 30%를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것.
 
전달체계 개편 없이 문케어·원격의료 실패..국민건강 위해선 '의료일원화'
 
의료일원화 등 보건의료계의 정상화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의정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인력 분산과 함께 정부가 국회와 함께 할 일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며 "이것을 추진해야만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하는 문재인케어도 성공할 수 있고, 원격의료도 시행 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
 
즉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지 않는 한 문케어에 재정만 쏟아붓다 끝나게 되고, 원격의료까지 더해지면 1차의료, 전달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다.
 
또한 "경증환자가 상급종병으로 가는 의료전달체계도 문제지만, 1분 1초가 급한 뇌졸중 환자가 한방병원으로 가는 의료이원화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환자가 생명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일원화'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숙원했던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환자나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충분한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늘 원하는 것은 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하루 아침에 만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야 없겠지만, 국회에서 뛰는 동안이라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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