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보다 박카스·비타500 개발해야 돈 더 많이 버는 구조"

윤일규 의원, 현재 기형적 제약산업 비판.."언젠가는 선진국형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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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발사르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네릭에 대한 가격을 낮추고, 품목을 정리하며,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INN)' 방향으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현행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의료계에서 제네릭 약값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미 발사르탄 사태로 우리나라 제네릭 난립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제네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치료제(신약) 보다 박카스를 개발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정책,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기능적 측면이 아닌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윤 의원은 "의약분업 때 정리, 조정했어야 하는 문제였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제네릭 약값을 대폭 낮추고, 품목을 대거 삭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
 
즉 '숨고르기'로 가야 한다는 것.
 
우선 윤 의원은 "제네릭 상표를 다시 붙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유통구조를 대폭 조정해 제네릭 약값은 제네릭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구조적·제도적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은 일자리나 국가 경제 등을 고려해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네릭 품목을 점차 삭제해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제네릭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운만큼, 상표명을 원료의약품처럼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이미 외국에서는 상표에 '제네릭' 표기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오리지널 제품이 00이라도 제네릭에는 XX, △△ 등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으나, 앞으로는 00제네릭으로 이름을 변경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약사회 등 약계에서 주장하는 국제일반명(INN) 도입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능, 규제, 조달, 품질, 합리적 사용, 공급 등이 포함된 명칭으로, 다른 이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한 글로벌 스탠다드 언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급 메커니즘, 선점 메커니즘만 잘 하면 자리잡는 지금 구조에서는 아무 제약사도 신약을 개발하지 않고, 제네릭과 건기식, 음료만으로 먹고살 것"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을 시작으로 점차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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