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취소 처분이 과하다?‥법원, "NO"

의료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재판부, "의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공익에 끼치는 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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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총 1억 2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의사면허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의사는 리베이트 죄는 면허자격 정지만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명하는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앞서 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당 의사가 제기한 모든 소를 기각했다.
 
 
소를 제기한 A씨는 지방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회에 걸쳐 C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총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A씨의 리베이트 사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17년 9월 A씨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1억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18년 1월 4일, A씨가 의료법 제65조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지키려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등의 공익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로 의료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죄로 금고 이상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명하는 의료법이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해당 의료법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해 검토했다.

해당 의료법 규정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로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를 위하여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과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의무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 처분 근거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규정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 수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거래계의 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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