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대행…의료계-보험업계 '장외설전'

"보험업계 편익 위한 꼼수" vs "과잉진료 드러날까 우려하는 것"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ㅑ9999.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법안 발의로 한 차례 의료계가 뜨거웠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해당 법안 논의가 한 차례 미뤄졌지만, 법안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찬성하는 보험업계 및 시민단체 간 장외 설전이 여전하다.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나아가 올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심평원 대신에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지역병원협의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나서 "거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는 위헌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인정보 오용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의료계 "보험업계 편익을 위한 꼼수"


특히 의사단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가 바로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부분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는 "정작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2017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이 서비스는 일부 보험사에서 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한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 외에 통원 치료 시 추가서류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3만 원 아래로는 병원영수증만, 3~10만원은 병원영수증과 처방전까지 받도록 했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낙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의원협은 "대부분의 보험사는 3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사 스스로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어렵고 번거롭게 해 사실상 지급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보험사 스스로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고 있음에도, 이제 와서 소액청구의 번거로움 때문에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뻔뻔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보험업계·시민단체 "의료계 과잉진료 드러날까 우려하는 것"


보험급여 청구절차 간소화는 이미 10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안이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 보험업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서류발급 업무가 전산화되면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되어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건 지급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보험연구원이 2,440명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있어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로 조사됐다.


따라서 청구시스템이 간소화가 되면, 이 비율만큼의 환자들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도 나서 보험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


지난 11일 법안의 발의자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0년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일부 과잉진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며 "현재 소비자가 실손 보험 청구 과정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해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유틸렉스, NK/T 세포림프종 1/2상 임상 중지 공시
  2. 2 H제약 대표 아들, 10년 간 여성 30여명 불법촬영 적발
  3. 3 첨바법 발목, 사실상 국회·시민단체 아닌 '식약처'가 잡았다
  4. 4 "인보사, 제2의 황우석"..환자 3400명 임상시험 당했다
  5. 5 183개 제약기업, 매출 27조 9,940억‥5.9% 성장
  6. 6 엇갈린 식약처-코오롱, 인보사 원인규명 과정 난항?
  7. 7 인보사 투여 환자, 코오롱생명과학 대상 공동소송 '본격화'
  8. 8 23개 제약기업 CEO들, AI 기반 신약개발 추진 의지 재확인
  9. 9 P-CAB 등장 영향 위식도역류질환 시장 '지각변동'
  10. 10 손발톱무좀약 시즌 돌입… '파격 약가'-'학술 마케팅' 활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