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동시 운영 악용해 급여 편취‥"21억 환수"

요양병원·요양시설 근무인력 섞고, 요양병원 환자·요양시설 입소자 섞어 장기요양급여 부풀려 청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점을 악용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회복지법인이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 인력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속여 온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약 21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약 21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환수 처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사회복지법인은 한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B요양병원으로, 3층 일부와 4층, 5층을 C요양시설으로 6층을 교회로 운영해왔다.

지난 2016년 5월 9일경 지자체가 C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A사회복지법인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곧바로 2016년 9월 23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21억 5,492만 5,86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A사회복지법인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방법은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인력배치를 속이는 방법이다.

A사회복지법인은 B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C요양원에는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 시간만 근무한 요양보호사 16명을 마치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 같은 인력배치기준위반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인력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뤄졌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물리치료를 했다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부풀렸고,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인력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음에도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요양병원에 입원환자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요양시설 입소자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삭감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A사회복지법인은 이 같은 위법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근무 인력의 실제 근무 시간 및 근무 인력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명단에 대한 검토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과는 설립 및 규제의 목적과 근거, 시설 및 인력의 배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비록 A사회복지법인이 두 기관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및 인력의 배치와 입소자 및 입원환자의 관리는 엄격하게 구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공단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바이오벤처도 가능하다‥브릿지바이오가 보여준 '기술수출'
  2. 2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예고‥서울대, 위탁현황은?
  3. 3 포괄수가로 환자안전·만족 높은 수술하면? 수천~수억 손해
  4. 4 "R&D 올인" 3.5조 투입…"글로벌신약 5개 개발"
  5. 5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성우 호' 새출발‥조직개편 단행
  6. 6 간호조무사 결국 '연가투쟁' 단행‥10월 23일 국회 앞
  7. 7 빅4 병원 신규 간호사 동시 채용‥"임용대기 감소 기대"
  8. 8 산부인과, 출산 인프라 붕괴 경고‥"이미 진행 중"
  9. 9 서울역 모인 산부인과 의사‥"불가항력 의료사고, 구속 웬말"
  10. 10 전북·경남약사회 동참…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확산 기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