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재논의…의협 공문 통해 "한의대 폐지가 먼저"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배출 방안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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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수면아래에 있던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다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복지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한의대 폐지 및 의과대학으로 단일 의학 교육 통합 ▲기존의 면허자와 재학생은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대상에서 배제 ▲일원화 이후에도 기존의 면허자는 변함없이 기존의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 등이 먼저되어야 한다는 점이 적시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의사와 한의사로 구분된 면허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런 의료제도는 국민에게 수많은 혼란과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문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의 이견으로 추진단계에서 여러차례 무산이 됐다.

최근에는 지난 2015년 추진됐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연계되면서 의사단체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로 무산되었다.

이어 2018년 9월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2030년까지 의료교육일원화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까지 나왔지만 기존 면허자의 의료일원화 이후 면허 문제로 협상은 파행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면서 의사단체와 제대로된 상의가 없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재 면허자들의 대한 명백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논의에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면허자는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사단체에서 내용을 왜곡해서 선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단체는 지역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연달아 출범시키면서 한의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이번에도 의료일원화는 요원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의사단체, 한의사단체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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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랍 2019-04-21 13:07

    의대폐지우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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