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사건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 확대"

송석준 의원, 강제입원 범위 확대·격리조치 근거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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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조현병을 가진 정신질환자 안인득 씨의 방화와 칼부림으로 초등학생을 비롯해 같은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위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안 제44조 제4항~제9항)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개정안에는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안 제50조 제9항)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 데 속수무책이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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