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법 놓고, 경기도 의사회 vs 간호사회 갈등

경기도의사회, "의료인 면허 근간 훼손 주장"‥경기도간호사회 성명서 통해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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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 단독 법안을 놓고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간호사회가 맞붙었다.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조산사 단독 법안에 대해 해당 간호 단독 법안이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진료 업무의 보조 행위가 아닌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하'라는 모호하고 허울 좋은 명목 하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 업무를 변경시킨 것이다. 또한 병원을 신뢰하고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아 비전문가의 유사, 저질의료 난립으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을 맞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경기도의사회를 저격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이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의사 면허 고유영역을 침해하는지 되물었다.

이어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부문에서는 간호사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듯 진료부문에서는 의사가 컨트롤타워"라며 "현대 의료에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등 해당분야의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들의 협력 없이 의사의 진료를 할 수 있느냐, 현대 의료에서 의사의 고유 업무인 의학적 진단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발명된 초음파, CT, MRI 등의 의료기기 없이 가능한 것이냐"면서 "현대 보건의료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현대 의료의 협력적 체계를 부정하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간호단독법으로 불법 PA가 양산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발하며, 불법 PA 문제의 1차적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료에서 불법이 돼야 할 것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이어야 한다"면서 "의사가 처방을 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의 발전 뿐 아니라 의사의 자율적 권한마저 축소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의사회가 간호단독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 병의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해당 법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병의원들이 3분 진료를 하며 의료 이용량을 늘려 의사 평균 월수입은 간호사 평균 월수입의 4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는 9배에 달하는 점, 간호단독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 지도권을 배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료의 주체를 간호인 양 변경시키지도 않은 점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특히 "우리 간호사는 진료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의사를 존중하며 간호부문에서 간호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간호사도 존중되기를 원한다"면서 "오늘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과 조산법이 의사에 대한 어떠한 영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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