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안경·도수 물안경, 온라인·홈쇼핑 구입 가능해진다

복지부, 의료기사법 개정‥누구나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판매 및 해외 구매대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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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와 도수가 들어간 수경(물안경)을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이 금지되어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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