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복지부 추경예산 3,486억원 확보

의료급여 경상보조 6억 5136만원 등 민생경제 지원에 초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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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민생안전과 경제에 초점을 맞춤 보건복지분야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19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3,486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국민안전 확보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위해 5억원을 추가 확보,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을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을 위해 323억 원, 장애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 80억 원도 확보했다.
 
또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만 5,000가구의 의료급여 688억 원과 의료급여 미지급금 533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164억 원을 배정했으며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위해 204억 원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금 1,008억 원도 확정했다.
 
이 외에도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4만 8,000개 → 5만 8,000개)를 위해  336억 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00명) 114억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31억 원을 추가 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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