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치료제 급여 놓고 쏟아지는 정책들‥'중심' 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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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급여'가 선결과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매년 국내에서는 효과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 거듭 등장하는 공통된 이야기는 급여 의약품의 재평가, 치료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평가 제도 확립, 위험분담제(RSA)의 확대 등이다.
 
그리고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약제의 가격을 깎거나 급여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약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늘어난 약품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등재된 의약품을 평가하는 방식부터, 사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퇴출은 여전히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의약품 재평가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이를 위한 기준 설정부터, 환자, 의료계, 정부간의 의견을 조율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듯 보여진다.
 
이런 와중에 역시나 RSA는 골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RSA는 꾸준히 등장하는 고가 신약들을 빠르게 등재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로 여겨져 왔다. 

일반적으로 고가 의약품이 급여가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렇지만 위험분담제는 제약사와 함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품비 비중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결과, RSA를 통한 환자들의 급여 혜택이 늘어났으며,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5년차를 넘긴 RSA에도 변화가 분명 필요하다. 앞으로 신약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출시될 새로운 기전의 신약은 비교 대상 약제 선정이 거의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용이 책정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는 '위험분담제' 외에 신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아쉽게도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 요건의 개선,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을 포함한 재평가 및 급여확대 과정의 간소화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의사항임에도 정부 정책에서 제외돼 있다.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  
 
보장성 강화 정책은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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