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사법 발의…의협 "특정 직역, 이기주의 법안"

"기존 규율체계 전면 부정, 국민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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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일명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고 규정했다.


국회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돼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협은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여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이를 깨트리는 법안으로, 되려 물리치료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오히려 모호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 의사단체의 시각이다.


의협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입법목적으로 하여 제·개정되어야 할 보건의료관계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며 "이에 의협은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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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이동수 2019-05-08 17:06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정효임 2019-05-08 17:10

    응원합니다

  • 소시민 2019-05-08 17:52

    단독법 응원 합니다.

  • 잘하면되 2019-05-08 18:10

    응원합니다.

  • 잘해 2019-05-09 08:31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리치료사법 재정은 필요하다.

  • 인천시민 2019-05-09 09:56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서보라 2019-05-09 20:10

    응원합니다

  • 한정희 2019-05-09 21:57

    물리치료사단독법 응원합니다

  • 풍운아 2019-05-10 13:46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켄지 2019-05-10 20:21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 갑을 2019-05-23 17:46

    찬성합니다. 지도다운 지도가 아니라면 이제 놓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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