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역 맹공 받는 의사단체…"반대만 하다 코너 몰리나?"

보건의료직역 단독법에 방문약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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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방문약료, 보건의료인 단독법까지 고개를 들면서 의사단체가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타 직역의 맹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이다.


현재 의사단체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물리치료사 단독법'이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인데, 만약 통과된다면 의사의 '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돼 면허 업무체계가 재정립된다.


의사단체의 고민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타 직역의 단독법 향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관계자는 "이 법안을 계기로 향후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간호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가 이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방추나급여 요법의 급여화를 이끌어 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사와 한의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지난 2014년 12월 정부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에 포함하며 논란이 점화됐다.


이후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설전이 벌어졌으며, 2016년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프레스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시연을 보이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평행선을 달리자 잠잠했던 사안이 한의계의 발표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약사 역할 토론회'에서 '방문약료' 문제가 다시 조명될 예정으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 이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 참여까지 확대 추진하자 의협이 규탄에 나섰다.


당시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약사회의 참여는 사심이 있는 것으로 방문약료를 도입해나가는 것인데 누가 봐도 처방권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며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봐도 약사회가 가정을 방문해서 한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향상됐다는 것도 처방 지도권 없이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렇듯 의협의 반대입장 견지에도 각종 정책이 그대로 스텝을 밟고 있다.


가깝게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그랬으며, 의사단체가 그렇게 반대했던 문재인 케어도 정부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이 각종 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지나보면 그대로 진행된 사안들이 많다"며 "수가협상, 전문가평가제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타 직역의 면허권 침해가 가속되는데 계속 코너에 몰리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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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김두섭 2019-05-13 12:51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합시다. 물리치료사단독법 지지합니다

  • 박진식 2019-05-13 12:52

    물리치료사법을 응원합니다

  • 김광수 2019-05-13 12:53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권오석 2019-05-13 13:04

    물리치료사법을 응원합니다.

  • 이원길 2019-05-13 13:04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박종덕 2019-05-13 13:07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윤철주 2019-05-13 13:10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안규정 2019-05-13 13:11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임주희 2019-05-13 13:12

    응원합니다!

  • 박부권 2019-05-13 13:21

    열심히 노력한 의사는 되든 안되든 상관없지만 앉아서 코풀던 의사는 반대하시겠죠. 법개정으로 의사도 치료사도 살기위해 노력해야 의료계가 더 발전할것입니다.

  • 정현주 2019-05-13 13:26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양상목 2019-05-13 13:30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지 2019-05-13 13:33

    이제는 아니 벌써 시행되어야할 법들이 기득권의 수입과 맞물려 번번히 좌절되었다 언제까지 국민건강과 진료거부를 볼모로 삼을것인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길이라면 이제는 인정해야한다

  • 안석현 2019-05-13 13:33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임삼제 2019-05-13 14:11

    물리지료사법 응원합니다

  • 김지영 2019-05-13 14:22

    물리치료사법 지지 응원합니다.

  • 유요한 2019-05-13 14:22

    물리치료사법을 응원합니다

  • 물리치료사 2019-05-13 14:44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합니다

  • 주물럭사 2019-05-13 14:47

    양방백정을 타도합니다

  • 물리치료사짱 2019-05-13 14:48

    모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적극 지지합니다.

  • 경남물리치료사회 2019-05-13 15:01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박하나 2019-05-13 15:25

    단독법 응원합니다

  • 솔나무도수형 2019-05-13 15:39

    물리치료사단독법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합니다

  • 김민철 2019-05-13 16:27

    응원합니다.

  • 김준용 2019-05-13 17:08

    물리치료사 단독법 지지합니다.

  • 약사단독법은 2019-05-13 17:36

    왜 안하나? 언제까지 상품명 처방으로 약사들이 고통받아야 되나~!

  • 곽현 2019-05-13 17:56

    물리치료사법을 응원합니다.

  • 당근이죠 2019-05-13 18:11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더불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도 국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방사선사분들 취업기회도 많아질테죠

  • 구구사 2019-05-13 19:18

    물리치료사는 전문 의료보건인입니다 물리치료에 대해 무지한 의사의 지도라는게 언제적 법입니까...동의할수 없구요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 유영수 2019-05-13 19:26

    물리치료사법 응원 합니다.

  • 김찬명 2019-05-13 20:40

    물리치료사법 지지 응원합니다.

  • 최덕용 2019-05-13 20:56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은백다 2019-05-13 20:57

    물치법 응원합니다!!

  • 이봉구 2019-05-13 21:33

    이미 됬어야 하는것을..

  • 이칠두 2019-05-13 21:33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국유진 2019-05-13 23:39

    물리치료사법을 응원합니다.

  • 박현식 2019-05-14 00:08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 bjh 2019-05-14 03:05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 hororo 2019-05-14 03:24

    응원합니다

  • 김채원 2019-05-14 08:06

    물리치료사단독법 지지합니다

  • 최성용 2019-05-14 08:12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최성용 2019-05-14 08:13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최성용 2019-05-14 08:13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이소현 2019-05-14 09:28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이소현 2019-05-14 09:28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이강호 2019-05-14 11:44

    물리치료사법 적극 응원합니다

  • 노현우 2019-05-14 16:53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 김영도 2019-05-14 16:55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나호성 2019-05-14 21:45

    물리치료학은 전문분야 입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장우현 2019-05-14 22:01

    단독법을 응원합니다.

  • 이태경 2019-05-14 22:11

    물리치료사법응원합니다

  • 강민주 2019-05-14 23:05

    물리치료사법을 지지합니다

  • enrique 2019-05-15 08:35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최원진 2019-05-15 08:38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허준호 2019-05-15 12:59

    시대의 흐름이죠 ^ ^

  • 김건우 2019-05-15 13:03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위해 물리치료사법을 지지합니다

  • 서정훈 2019-05-15 17:07

    응원합니다

  • 잔디 2019-05-15 21:35

    물리치료사법 응원해요!

  • 고인권 2019-05-16 21:39

    물리치료사법을 응원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찬성해주십시오

  • 김영우 2019-05-16 22:03

    물리치료법 응원합니다

  • 이주연 2019-05-18 08:03

    물리치료사법을 응원합니다~

  • 유생 2019-05-18 19:58

    의사 집단은 정말 이기적인것같다. 간호사,물리치료사 단독법 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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