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분양사기 피해 약사 "특약도 무용지물…거짓말로 일관"

Y약사 "비정상 컨설팅 개입에 약사 꿈 망가져… 피해사례 없어야" 호소
우종식 변호사 "의사와 컨설팅 업체 연결된 사기 피해 급증… 의사 경력 확인 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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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지 않은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약사들의 꿈이 망가지고 가정까지도 파괴될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최근 분양 사기 피해를 직접 겪었던 Y약사는 메디파나뉴스와 만나 병원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은 분양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4년 만에 약국을 열기 위해 알아보던 중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건물의 약국 분영을 받게 된 Y약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분양 사기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Y약사가 분양 계약 과정에서 의심을 가지면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분양 사기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 해지가 이행됐고 현재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경우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고 당분간 약국 운영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그렇다면 Y약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 화성에 위치한 분양 건물 외관(좌)과 Y약사가 개설한 약국 모습(우)
 
◆ 4개 의원 임점 확정 등 특약도 무용지물… 계약 맺은 대표 원장 교체설도
 
Y약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2~3번 만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건물 1층의 약국자리를 분양가 11억5,450만원에 분양을 받았다.
 
중개인인 지인과 분양대행사, 시행사의 조건은 분양계약시 건물 전체에서 약국자리 독점과 4층, 5층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4개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원하는 내용을 특약에 담았다.
 
특히 분양대행사는 대표 원장인 L씨 명의의 병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4개 의원을 개원하기로 한 부분을 확인시켜줬다.
 
약국 분양 과정에서 10억원이 넘게 분양가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특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믿고 분양계약을 하게 된 Y약사는 얼마 후 수상한 정황들을 포착하고 분양 계약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Y약사는 "약국 분양 받을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 전체에서 약국 독점과 의원 임대차계약서였고 대표 원장인 의사가 특정되었기 때문인데 점차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해당 상가 투자광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시점은 분양대행사가 제시한 4층과 5층의 인테리어 도면을 확인한 지난해 10월 15일이었다. 도면에는 4층에만 진료실이 3개인 것을 보고 당초 입점 과가 4개라고 말했다고 하니 약속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내과 의사가 이비인후과를 같이 진료하거나 내과 의사가 소아과를 진료할 것 같다는 식의 말이 나왔고 4개과가 다 전문의로 입점하면 분양가가 더 높아야 했다는 분양대행사 측의 말도 나왔다는 것이 Y약사의 주장이다.
 
이에 Y약사는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된 4개 과로 특정된 것에 대한 거짓말이었다"며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에 분양팀이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가 11월말에 먼저 입점하고 2~3개월 후에 이비인후과가 합류한다는 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의 본질흘 흐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양계약서 작성 시 병원을 유치한 컨설팅에 컨설팅비를 줘야 한다고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인테리어 도면을 확인한 후 의심을 가진 이후 확인해보니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3자를 내세워 갈취하려 했다는 점이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Y약사는 컨설팅비를 받으려 했던 3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불법 중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분양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구두로 통보하고 다른 분양자를 매도하라고 요청했지만 재분양을 못했고 결국 이비인후과 입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개 과로 조건을 낮춰 가격을 낮춘후 약국 개설을 준비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믿고 약국 운영의 꿈을 펼친 Y약사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입점하는 의원에 계약 상 대표 원장인 L씨가 아닌 젊은 의사가 들어온다며 원장이 바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Y약사는 "분양계약서 체결 당시에 병원 임대차계약사의 내용과 다르고 분양대행사의 분양 설명에도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원장이 바뀐 중요한 내용에 대해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개업일이 12월 31일까지로 표시되었으나 병원 의사에 대한 실체도 없고, 대표원장이나 의사를 본 적이 없고 병원이 개원할지도 의심스러웠다"며 "분양받은 곳이 허허벌판으로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의원 입점은 분양의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Y약사는 시행사와의 통화를 통해 의사 L씨가 개원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L씨와 임대차계약만 작성하고 이후 컨설팅들이 의사를 짜 맞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Y약사는 약국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이행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변호사와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의사 L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개원을 종용했고 결국 해당 내용에 대한 분양계약해지을 해지 하게 됐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인테리어 등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 Y약사 "비정상 컨설팅 업체 개입에 힘든 시간"… 전문가 "의심스런 매물 피하고 꼼꼼히 따져야"
 
해당 사건을 겪은 Y약사는 "약국 분양 과정과 짧은 약국 개설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힘이 들었다"며 "남의 돈을 사기쳐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 한 이들이 한 개인과 가정을 망가뜨리는 행동"이라고 토로했다.
 
Y약사는 또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진 저도 힘들었는데 갓 사회에 나와 돈을 끌어다 장밋빛 꿈을 갖고 약국을 분양받게 되는 약사들은 사기를 당한다면 처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이지 않은 컨설팅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고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가 의심이 든 순간부터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결과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며 막대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신도시의 신축건물의 1~2개 층을 전체 임대해 여러 의원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 분양을 일단 피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의사와 컨설팅 업체가 연관이 된 분양 사기 피해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일단 신축건물에 층을 전체적으로 쓰고 의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조건으로 나온 매물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후 전문가나 약사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형적으로 분양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는데 믿을 수 없다"며 "계약서는 사본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여주고 가져가면 의심해봐야 한다. 확인하지 못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변호사는 또 "의사가 들어오기로 약속됐다면 의사의 경력은 무조건 알아봐야 한다"며 "의원 입점 이후 2~3개월 만에 옮기거나 고령의 의사가 대체되어 운영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주로 발생되는 만큼 이력 확인은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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