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도 짜증내요"..당뇨 소모성재료만 여전히 '수기' 청구

복지부 "국회에서 법 통과되면 시스템 마련..다만, 현지조사·실사 등 관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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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매년 수십억건의 진료비 청구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90%에 이르는 단순·반복 청구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대신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대표적 만성질환 당뇨병 치료재료는 예외다. 여전히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급여 청구시 수기로 작성해 서류를 직접 방문해 청구하고 있어 환자, 공급자, 보험자의 행정력 및 비용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가 개최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건이 2016년 3만 6,000건에서 2018년 52만건으로 폭증했고 금액 역시 28억원에서 39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폭발적으로 청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약국과 달리 일반판매 업소에서는 당뇨인에게 위임 서류를 받아 직접 청구해야 한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환자, 판매업소들의 불편함은 물론, 판매업소간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당뇨병 소모품도 전산 급여비 청구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정선구 자문위원은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3년전 법리검토도 이뤄졌으나, 개인정보 등으로 여전히 법이 개정되지 못했다"면서 "수기 서류작성시 오류 확률도 높고 시간소요도 크며, 서류 보관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을 공급자나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통비와 이동시간 등이 낭비되며, 공단 역시 업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의료기기유통협회 신봉주 사무총장도 "실제 공단 지사에 방문해 처방전을 갖다주면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들이 해당 업무에 많은 시간을 뺏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무 편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웹EDI 청구 방법을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환자단체에서도 조속한 법 개정을 토대로 청구방식이 전산화돼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임수섭 여주대 의료재활과학과 교수는 "우편, 등기, 방문 등으로 처리시 인력과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연간 수십억건의 진료비 청구건이 심사,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전산화'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 청구시 알고리즘이 돼 있어서 오류 처리 등을 잡아주고 인공지능이 상병이나 진료코드 등을 개선해주며, 복잡하거나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동으로 심사된다"면서 "이 경우 로그기록 추적이 가능하고 백업도 가능해 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당뇨병 재료도 EDI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뇨협회 임영배 총무이사는 "당뇨병 환자가 연간 500만명에 달한다. 환자들 대부분 20년이 지나면 시각에 불편함에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면서 "이들에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정책이다.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그동안 해당 시스템으로 인한 환자불편 등에 대해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는 시스템 개선이 어려운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쟁점이 없는만큼 이르면 올해 안 법이 제정돼 내년에는 시스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의료기기판매업소는 공단에서 직접 돈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므로 의료기관처럼 현지조사, 실사 등 관리를 받게 된다. 공단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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