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료기기 사용 불법 선언…의료일원화 논의 제동"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의사단체가 내세운 선결 조건 중 '기존 면허권 침범 금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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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


이는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지난 몇십 년 간, 숙제를 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각각의 시각에서 해법 차이로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협상 결과가 나와도 협회 내부의 이견으로 여러번 좌충우돌을 하는데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지난해 의사, 한의사, 정부가 참여한 일명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시작했고, 최근 의사단체가 대정부 대화창구 단절을 철회하면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기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의사단체가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관계가 급랭해졌다.


이 시점에서 메디파나뉴스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구로정형외과의원)<사진>을 만나 한의사 단체 행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의사단체가 전제하는 의료일원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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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선언 "스스로 불법행위 하겠다 선언한 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의사단체가 "스스로 불법행위 하겠다고 언급한 격"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법이다. 개인이 언급하는 것은 몰라도 한 단체의 수장이 공식화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평가했다.


한의사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의료일원화는 지금 당장 시행이 아닌 가깝게는 10년 뒤를 내다봐야 하는 정책이기에 정확한 약속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금 한의사단체에 대한 불신이 확인돼 "과연 의료일원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불과 일주일 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열었고, 복지부가 향후 의료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한의사단체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을 위해 정말로 의료일원화를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한의계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8월 '의한정협의체'의 합의문 초안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 논의가 유야무야 된 바 있다.


이것 역시도 한의계의 언론플레이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부분으로 신뢰를 깨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정부, 의사단체, 한의사단체가 논의를 진행한 이후 다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한의계 쪽에 초안을 노출하며 되려 의사회 내부의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이처럼 한의계가 한차례 언론플레이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의료기기 사용 선언을 하며, 의료일원화 논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의료일원화 조건, 한의대 폐지와 기존면허권 불침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일원화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의 이견으로 추진단계에서 여러 차례 무산이 됐다.


최근에는 지난 2015년 추진됐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연계되면서 의사단체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로 당시 추무진 회장의 재신임까지 거론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이어 2018년 9월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2030년까지 의료교육일원화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까지 나왔지만, 기존 면허자의 의료일원화 이후 면허 문제로 협상은 파행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는 참여를 위한 최소 요구 사안으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기존면허권 유지 등 두 가지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의료일원화 논의 자체가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동안 의협은 이 같은 선결 조건을 여러차례 밝혔으며, 지난 4월 20일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이를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언급한 '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기존 면허권을 침범하는 행위이기에 의사단체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결국 최 회장의 선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어깃장을 놓은 격이 된 것.


김 위원장은 "의료일원화를 진행한다면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면허자는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논의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면 나중에는 정책들이 언제든 변형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예로 2000년대 의약분업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제도였지만 변질되어 오히려 이것을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에 대한 폐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논의된 기본 원칙이 확립된 상황에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 지역 한특위 조직 통해 의료일원화 과정 교육


끝으로 제대로 된 의료일원화를 위해서 회원들의 높은 이해도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료계 내부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 논의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의한정협의체 합의문이 알려졌을 때, 한의계가 유출한 정보를 듣고 '한의사 의료기기도 열어주고 의협이 다 퍼준다'고 오해하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이어 "의협의 원칙은 한의대 폐지를 통한 교육일원화, 기존면허권 불침범이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알렸다"고 전했다.


즉 중심이 잡힌 것은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의협과 한특위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했고 이를 공론화 했다.


또한 경남도의사회(1월 4일)를 시작으로 전북도의사회(1월 11일), 서울시의사회(2월 1일), 대전시의사회(2월 21일), 충북도의사회(3월 13일), 경기도의사회(3월 15일), 전남도의사회(3월 18일), 광주시의사회(3월 20일), 강원도의사회(3월 21일), 제주도의사회(4월 4일), 부산시의사회 (4월 30일) 등 11개 시도의사회에서 지역 한특위를 구성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과정을 지역에도 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이 변질될 수 있기에 회원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한특위에서도 이에 대한 경과를 다 알릴 것이다"며 "역으로 한방난임 사업 등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도 중앙에 신속히 보고가 돼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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