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역보건법' 격돌‥간호사 "반대" vs 간무사 "찬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범위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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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번엔 정부 법안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의 범위에 '간호조무사' 직역이 포함되면서, 간호조무사 당사자들은 적극 찬성을, 간호사들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 두 직역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갖는다고 공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5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담공무원의 배치 규정을 포함하기 위해 복지부가 제안한 하위 법령이다.

사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현재도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의 참여 하에 시행중인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각 지자체 보건소가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공무원화 하고, 그에 대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 조항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영양사, 체육관리사까지도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포함되는 데 대한 적정성 여부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해당 시행규칙을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대노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해당 시행규칙에 대해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두 직역 간 갈등의 핵심은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먼저 보건간호사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발굴, 건강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의료법 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담공무원을 위해 경쟁채용은 관련 직위의 전문인력과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간호계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에 걸 맞는 교육체계를 이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시행규칙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간호조무사가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이미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된지 오래인 가운데 직급을 규정한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며, 편협한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이미 간호조무사가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담공무원 직급을 나누어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간호계가 우려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동급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간호계의 반대 목소리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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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간호사 2019-05-15 08:26

    방문간호사중에 조무사가일하는경우는 드물게 있죠. 물론 문제점도 엄청많구요.

  • 도대체 이해가 안감 2019-05-16 18:28

    조무사들은 제발 ... 간호대상자는 조무사가 아니라 면허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생각좀 하세요

  • 2019-05-18 10:43

    잇따른 간호사 자살이라는 열악한 업무속에 업무환경 개선은 신경도 안쓴채 이런 말도안되는 법안을 또 추진하다니....앞으로 간호사 하고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 큰문제는 2019-05-20 08:17

    담당 주무관이 조무사 이고 업무는 무기직 간호사 일 경우.... 현장과 탁상공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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