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가 수술실 CCTV 찬성.."의료사고시 필요"

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퍼센트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이에 안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유전자치료제`에 투자하는 빅파마들‥미래 이끌 중요 동력
  2. 2 `K-HOSPITAL FAIR 2019` 가보니‥4차산업 기술 총집합
  3. 3 영업활동 현금‥대웅 415억 동국 328억 보령 321억
  4. 4 악재 이어지던 제약·바이오, 안국약품 '가뭄의 단비'
  5. 5 조국 장관 후보자 딸 각종 논란…의료계 `일파만파`
  6. 6 현대약품, 알츠하이머 복합제 해외 임상 나선다
  7. 7 203개 상장제약사, 성장성 악화…시총 49조 증발
  8. 8 국립대병원장들, 면면 보니?‥의대·병원 요직 섭렵
  9. 9 간협 반대 '정면돌파'‥행동나선 간무사 촛불 시위
  10. 10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법 위반…강경대응 나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