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 `후폭풍`…醫, 성토 이어져

성명서 이어 대검 고소까지…지역 한특위 조직화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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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발표에 의사단체의 규탄 목소리가 뜨겁다.


특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던 상황에서 한의사 단체가 갑자기 발표한 해당 문제에 대해 더욱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주장에 의사단체는 "이는 위법행위이자, 면허권 침해"라며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한의협의 발표에 가장 먼저 입장을 개진한 것은 바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다.


지난 13일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5일에는 최대집 회장이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방조혐의' 고발장을 제출해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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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통해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은 의협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는 각각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냈다.


먼저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언급한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에 대해 반론이 이어졌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가 단순히 엑스선이 많이 나오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검사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개인선량계 초과자 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의 선량초과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제대로 방사선 차폐를 시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경우 저출력 기기라도 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피부의 방사선 괴사 등의 증례가 있으며, 출력이 낮더라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이 높아진다.


나아가 검사결과의 정확성 뿐만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되짚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혈액검사를 해석하는 학문적 관점의 차이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 짓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다.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무면허의료행위에 불과할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의 발표에 개원가 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이어 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단순한 해석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의 깊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며 "지금 부터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역의사회에서 조직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이번 발표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으로 강력한 어조로 규탄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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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한방특위는 "복지부는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공정한 법의 잣대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한약의 안정성,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수준의 검증을 실시하며, 조제내역서 발급 및, 한약 성분표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한의계의 이같은 주장은 의사단체나 복지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계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인데, 복지부 주도로 교육일원화 문제로 이슈가 옮겨가 불만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단체가 의료일원화 논의 거부 등 과잉반응을 해 빌미를 내줄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법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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