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단순히 흥정하는 수가협상 'No'..의료 본질 가치 고민"

1차 진정성 있는 자세 강조..최저임금 설문조사 등 의협 측 자료 전달
건보공단 "어려움 이해하지만, 데이터(근거자료) 제출해야 한다"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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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단순히 '수치' 싸움에 급급하지 않고, 의료 본질과 가치를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이필수 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 같은 의지를 다졌다.
 
이필수 단장은 "이번 수가계약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시행되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고질적인 3저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정부와 공단의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 기간 동안 의협과 공단은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로서 만나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심도있게 고민한다는 심정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건설적이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당장의 수치 인상 보다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협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
 
이 단장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오늘은 첫 협상인만큼 지속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측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및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회원 1,500명 대상) 결과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부담 정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그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병원급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병원-의원급 간 점유율 격차도 2017년 대비 2018년 더욱 벌어졌고,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자리잡으면서 내년부터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이 단장은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정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면서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공단에서도 공감을 표한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단 측에서는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지 말고, 직접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의협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2차 협상을 오는 24일 오후 3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른 단체와 달리 원주 공단 본부에서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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