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 병의협 포함되어야"

"PA 무면허 의료행위 면죄부 수단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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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진료보조인력 즉 'PA'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인 단체는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에 과거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온 의사단체가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 PA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제도의 기형화로 미래의 의료 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봉직의사들의 면허권 및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3만 봉직의사를 대표하는 병의협과 협의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지난해 심장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행위 문제가 무면허 대리 수술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지난 10월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PA에 의한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낸 바 있다.

아울러 현직 의사 903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며, 그들의 업무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각종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검사 등 사실상 모든 의료분야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나아가 'PA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심각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두 군데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의료 현장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에 노력해왔던 것.

병의협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PA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질 낮은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고, 병원의 의사 고용이 줄어들게 되어 봉직의들의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A 불법의료행위의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본 회가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월 초부터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PA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등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

그러나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병의협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병의협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그간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해당 위원회가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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