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별도 업무범위 규정한 법 발의‥의료계 `우려`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다(多)직역 포함돼 있어‥초월적 119구급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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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유지이기도 했던 응급구조사 직역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별도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직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119구급대원의 전문성(간호사 19.4%, 1급 응급구조사 42.7%, 2급 응급구조사 30.9%, 기타 7%)의 개선 및 ICT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든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 의료행위에 대해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조정 문제가 없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의료행위 관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통해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해당 법률 제10조제3항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응급구조사의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법이며,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진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강심제(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119구급대원에 대해 별도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1급·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초월적인 힘을 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직역 간 면허 범위 침범에 대한 갈등이 벌어지는 속에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현재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놓고 전문 단체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구급대의 의료장비 구입 등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든다"며, 앞서 소방청이 비과학적인 구급대 장비기준 훈령 개정으로 휴대용 초음파를 대거 구매한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로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95억원 어치의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등을 포함한 전문 구급 장비를 구매했으나, 이중 절반에 가까운 장비가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단체가 휴대용초음파진단기 품목을 '구급장비 기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이 같은 시도가 중단된 상황이다.

해당 교수는 "당시 휴대용 초음파를 구매한 소방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 119구급차에서 '무용지물'인 초음파 진단기를 의료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구매했다"며, "일련의 법안 개정 등도 향후 독단적으로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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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ㅡㅡ 2019-05-20 08:05

    간호사들이 문제야.. 머만하면 우려스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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