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대책 마련했지만‥정신과학회 "실망"

재정적 계획 부재‥"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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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일련의 중증정신질환자 범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증정신질환자 조치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가 17일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방안에 대해 몇몇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인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5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신정은 먼저 정부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사회로 나가야한다는 전반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대책이 우선조치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 연말의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의 진주 방화 사건 등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비자의입원 절차 등 제도변경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법입원 등 인권 보호와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 제도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필요로 중장기개선과제에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신정은 "입원은 치료행위이지 수용행위가 아니다.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는 그 동안 사법입원제도를 주장해오고 있었으나 임세원법으로 명명된 개정안은 지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동안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이 결정되던 것을 사법체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매우 인권친화적인 개선사항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위헌판정에 대한 제도적 수정안으로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2016년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며, "이제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수립했던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정은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이 모든 책임을 보호의무자에게 두는 법이야 말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와 지원의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하지만, 재정적, 행정적 준비가 되지 않아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신정은 향후 정부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경찰, 소방, 의료, 행정, 복지 영역의 포괄적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정신건강대책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청와대의 범부처 협력 대책으로 재정적 계획과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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