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와 만성기 사이 그 어딘가‥재활 인증기준 적정선은?

인증원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 놓고, 의료기관 "너무 엄격" vs 환자단체 "너무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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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급성기와 만성기로만 이뤄진 국내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급성기나 만성기와 달리 정부가 직접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재활의료기관만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인증 기준을 새롭게 개발해 7월 초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복기 재활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부재 속에, 새롭게 마련된 재활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대한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기관, 수요자인 환자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신한금융투자 지하2층 WAY홀에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인증원이 재활분야 관련 전문가, 공급자, 조사전문가 등 관련 단체 및 협회 추천인으로 구성된 기준개발 분과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한 발표와 그 인증 기준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공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은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기준과 비교해, 재활의 특성에 맞게 의료인력 기준 및 환자안전, 감염관리 항목 등이 비교적 느슨한 기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날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견서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의 목적은 회복기 재활 환자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등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활의료기관의 기준은 급성기와 요양기(만성기) 사이에서 적정해야 하지만, 재활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특히 환자의 복용관리 및 전원 동의, 간호인력 기준 등의 항목 강화를 요청하며, "기준의 완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환자의 실제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개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증원이 제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해 다소 불만족스러움을 표명한 환자단체연합회의 의견과는 달리, 공급자 단체 대표들은 현 인증기준안이 재활의료기관의 특성을 전부 담지 못해 인증 참여에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로체스터병원 서인석 원장은 먼저 "일부에서 급성기 기준과 비교해 재활의료기관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봐주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중소병원이자 단과 병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 병상이 약 1만 5천에서 2만개의 회복기 병상이 있다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 평균 150병상 병원이 100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15개다"라며, "지정사업에 참여할 때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잘 하는 병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기준이 너무 어려워서는 병원들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뒤이어 재활의료기관협의회의 명지춘혜병원 장성구 원장은 "현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15개 병원 중 수도권 병원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지방 병원들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우리 병원도 어려운데, 지방에서는 간호사가 없어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를 투입해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실에서 간호사 인력에 대한 현 인증기준은 많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이나 처치가 급성기 의료기관에 비해 적은 재활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등에 대한 항목은, 가뜩이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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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다양한 의료기관들은 현 인증기준안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내놓으며, 급성기와 만성기 사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맞는 적정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서현미 차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핫한 것이 의료인력이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간호인력 기준은 환자 6명당 1명인데, 이 기준은 간호등급 7등급 수준으로, 간호등급의 최하위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간호사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력을 못 맞춘다고 주장했었는데,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 간호수가를 가산 받는 방법도 있다. 현재 지정사업 참여기관들 중 9개가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는 간호인력 기준을 1:3에서 1:5까지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차장은 "정부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 하반기 본 사업을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까지도 발표했다. 그 만큼 재활에 대한 기대가 있고, 지원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인식 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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