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의료기기 본사의 강제 판매·일탈 줄어들까?

불이익 제공·판촉행위에 대한 부담 전가까지 다양한 방법의 '갑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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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기기업계에 '대리점법'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그간 횡행했던 '갑질'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까지도 감시의 눈을 피해 암묵적인 강요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를 비롯해 업종별로 대리점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익명제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말 공정위는 과거 대리점 관련 심결·판례에서 문제된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분석해왔고, 이와 함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해 대리점법을 마련했다.
 
올해 본격 제정·시행된 대리점법에서는 의료기기사업자 및 대리점 간 적용 가능한 제재 유형을 크게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구입 강제는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다.
 
실제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상품 보관 및 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 등을 묶어 판매해 원치 않는 물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공급물량을 강제로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위 '갑질'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는 의료기기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및 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 등의 명목으로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약 부담하게 하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배송시 파손방지포장 비용 등을 대리점에 모두 전가시키는 사례도 해당된다.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중도해지, 상품 또는 용역 공급 중단, 지급해야 할 돈 미지급 등 대리점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표시 행위를 뜻한다.
 
불이익 제공은 의료기기 본사와 대리점간에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
 
그간 대리점에 임대한 의료기기 장비와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변상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왔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라도 대리점과 협의해 계약내용을 해석하지 않고, 의료기기 공급업자(본사)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들도 많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공급업자(본사)의 귀책으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더라도 반품을 거부하는 사례, 본사 귀책으로 인한 반품임에도 운송비 등의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사례,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제한하는 사례 등 다양한 불이익 제공·불리한 거래가 이어져왔다.
 
대리점법 제재 유형에 포함되는 경영 간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다.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는 의료기기 공급업자(본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대리점의 제품, 수량 등 주문대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것이다.
 
보복조치 금지는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를 할 경우, 의료기기 공급업자가 해당 대리점에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한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급물량을 50% 감축해 손해를 보거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서만 결제일자를 앞당기거나 지연 이자를 높여받는 경우도 있다. 결국 대리점은 판매도 어려워지고 매출도 더욱 줄어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현재까지 식품, 음료, 의료, 통신 등에 대한 대리점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해왔고, 올해 안으로 의료기기업계를 비롯해 업종별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말부터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안에 규정된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본사 및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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