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식 두고 '갈등'

"자회사 전환 통한 정규직" 제안, 노조 "직접 고용 통한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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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서울대병원 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직원 처우개선 해법을 놓고, 병원 측이 자회사 전환을 제안했지만, 이를 노조가 거부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0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고용구조를 안정하게 만들고 병원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며 "서울대병원은 자회사방안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운영했지만, 병원 측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노조 측은 '병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울대병원의 외주 업체가 노동 조건을 조정하자, 근로자들이 더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이 직원식당과 관련해 계약한 한 임대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인원충원 없이 연장근로를 축소해 노동강도를 강화했고,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직원들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병원 대한외래 앞에서 천막농성을, 5월 13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는 직원식당 직원들이 2차 파업을 한 바 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16일 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입장문의 주된 요지는 '직접고용 전환의 경우, 정규 입사과정을 거친 기존 정규직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즉 병원은 자회사만으로도 충분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자회사 전환을 통한 문제 해결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자회사 전환 이후 서울대병원은 언제든지 자회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고, 용역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자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설립과 운영에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사장도 새로 뽑아야 하고 관리부서도 필요하다. 직접고용은 발생하지 않는 불필요한 비용들이 추가도 나가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처우개선에 쓸 수 있었던 예산들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게 된다. 자회사로 전환하면 본원 일부 관리자의 퇴직 후 일자리는 늘어날지 몰라도 병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손해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기 싫은 병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인건비 등 비용을 대폭 증가하여 재정압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통해 다른 비용을 절감하면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병원 측은 "직접고용 방식이 기존 정규직 직원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해진 입사절차에 따라 들어온 정규직들과 달리 외주업체의 인원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미 병원에서 주어진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해오던 직원들에 대해, 또다시 채용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또 다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지침 역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고 현 노동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에 대해 병원과 노조 측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며, 이에 대한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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