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무시..삼성화재 포함시켜 영리화 추진"

윤소하 의원, 과기부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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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개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키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과기부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는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마이헬스 데이터(MyHealth Data)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증진 코칭서비스는 환자가 동의한 개인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해 개인 맞춤 코칭을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 참여기관에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의료정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사업의 수행기관인 병원과 보험사, 통신사 등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 질환까지 유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유통돼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통한 이번 서비스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제기로 인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에는 임상시험 참여조건을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럴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자부 등 타부처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중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의료정보의 과다한 집적과 유출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정보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적·기술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인정했고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에 대해 공감했음에도, 과기부에서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의료분야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 선정, 발표의 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업진행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유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기부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쳤고,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원상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정보 유출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 간 검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청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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